법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7다카240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2)민,186;공1989.9.1.(855),121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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